北공격으로 오산 민방위경보통제소 붕괴 대비
경보통제소는 북한이 전투기나 미사일로 공격할 때 즉시 전국 1612곳에 설치된 경보 사이렌을 통해 주민대피령을 내리는 곳으로 인가된 소수 인원이 관련 군 기관과 합동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방재청은 제2경보통제소를 건설하면서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습뿐 아니라 북한의 포격 상황도 감지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경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도록 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공격 등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통제소를 거치지 않고도 읍면동장 책임하에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선(先)조치 후(後)보고’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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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방재청 내 과 단위로 편성된 민방위 업무는 국 체제로 확대하고 국립방재교육연구원도 ‘민방위 교육원’으로 개편해 민방위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성, 전문인력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원민방위대’ 대원 중 일부는 ‘민방위 사관 과정’을 거치게 해 민방위 리더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또 방재청은 북한의 도발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능력 향상과 함께 갈수록 대형화하는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는 물론이고 블로그, 트위터,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정보들에서 재난을 예고하는 작은 단서를 찾아내고 이를 모아 대형 재난의 징후인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체제다. 분석 결과는 심각-경계-주의-관심-관망 등 5단계로 나눠 ‘심각’으로 분류된 사안은 즉시 주민 대피와 시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방재청은 3만6000여 명의 소방공무원 중 98%가 비(非)간부 출신으로 시작하지만 소방서장 이상의 고위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 유공자와 인명구조 유공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승진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