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5년간 30∼40%로 낮춰··· 법 개정 추진한나라 “급식 이은 포퓰리즘”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본인의 부담률을 대폭 낮춰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현행 평균 61.7%에서 90% 수준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외래치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30∼40%로 낮춰 전체적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최고 4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연간 8조1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의료비 지출 합리화, 일부 건보료 인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0·3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