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서해5도 학생 정원외 입학 허용’ 불공정”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정부가 서해5도 출신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도록 한 데 대해 "자칫 불공정한 처사가 될 수 있다"며 "깊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정원 외 입학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연평도 도발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생계보조를, 학업수행에 지장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이를 보충, 보완하는 대책을 써야지 제도적으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정부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이를 북측에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가 이런 쓸개 빠진 말을 하니 국민이 이 정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은 재개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력도발 사건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북한의 무력공세와 평화공세의 앙면치기에 또 한번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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