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우리도 조건 걸어야”
민주당은 17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침에 대해 “철저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외교통상통일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불과 5개월 전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라도 빼거나 넣는 것은 개정’이라며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해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국회에서 본문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협상은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국민기만, 굴욕외교, 독단적 협상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퍼주기식’ 추가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 간에 시각차가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의 ‘재협상 전면 불가, 원안 고수’ 의견과 정동영 최고위원의 ‘전면 재협상론’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전면 재협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의 자동차 부분 재협상 요구로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경우(재협상을 하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의 요구조건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옳은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만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 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