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관세철폐시기 연기 요구… 한국 새 협상전략 모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쟁점 협의에서 미국이 이미 2007년 합의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를 더 늦추고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더는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을 고수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의 협정문 수정을 염두에 둔 새로운 협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의 FTA 추가 쟁점 협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 협정문 원안에서 즉시(1500∼3000cc 승용차, 한국산 차 부품) 또는 3년(3000cc 초과 승용차)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협상 전략을 ‘일정 수준의 양보’에서 ‘주고받기 전략’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업계에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정문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그 대신 농산물과 제약 산업 분야 등에서 우리 역시 반대급부로 요구할 카드를 12월 워싱턴 방문 전에 만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논평 : 보호무역 경계 목소리 경청해야
▲2010년 11월10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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