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20 성과 살려 사회의식과 제도 선진화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단독 회견에서 “G20의 성공적인 개최에 자족만 해서는 부족하다”며 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G20 회의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G20의 성과를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취지다. 국력은 사회 모든 영역이 보유한 경쟁력의 집합이다. 기업을 비롯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G20 기간에 시민의 자율적인 협조로 교통 소통이 원활했고, 노동계 시위도 과격 양상을 띠지 않았다. 교통 관련 부처는 G20 기간 자율적인 차량 2부제 실시에 부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맡겨보자’고 했는데, 실제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앞서갔다고 찬사를 보냈다. 강제 시행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조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기초질서 지키기와 시위문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큰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선진국이 되는 분야별 기초를 닦아놓고 나가겠다”면서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서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포퓰리즘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세(減稅)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세를 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이념적 논쟁으로 흘러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복지정책이든 감세 문제든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하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고질병이다. 총선 때마다 호남이나 영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獨食)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는 것이니만큼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다음 총선 때부터는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도 시대상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과 관련해 “나는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닌데 힘이 빠질 일이 뭐 있나”라고 말했지만 역대 대통령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임기 말 레임덕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주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겠지만 국내 정치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