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우]그린 크레딧, 온실가스 감축 상생의 모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지 2년여가 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설립하여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에 나서는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374곳이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됐다. 이 중 중소기업은 32%인 120개 업체이다. 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목표관리제 시행에 중소기업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 대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있고 대부분 최신식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등 세계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여지는 많지만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투자비 부담 때문에 고효율 설비에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그린 크레딧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감축실적을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및 기술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절감량의 일부분을 자신의 배출량 감소 실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목표를 신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비용부담과 기술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으로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감축량을 선진국 것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개념을 국내 대·중소기업에 응용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CDM 사업은 2004년 이래 2434건이 시행됐다. 2009년 한 해만 해도 684건이 시행된 바 있다.

그린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진체계 확립을 서둘러야 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확립과 운영을 총괄관리하고, 경제단체에서는 기업 간 연계역할과 제도 홍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린 크레딧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