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동아일보]살인-강간-강도 상습범 가중처벌 사라진다는데… 外

상습절도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이 이르면 2013년부터 사라진다. 법무부가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형법과 특별법에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범죄의 상습범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모두 없애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해마다 재범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범죄억제 효과가 줄어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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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구룡마을, G20 ‘복병’ 되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경찰과 정부를 긴장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다. 코엑스와 직선거리로 3.5km 떨어진 마을 입구는 시위용 망루와 각종 플래카드로 전운이 감돈다. 주민들은 “외국 정상들에게 참사를 보이고 싶지 않다면 민영개발을 승인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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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타-하네다, 인천국제공항에 대반격

‘동아시아 허브공항의 타이틀을 되찾아 오겠다.’ 인천공항에 대한 일본 공항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일본 최대 규모의 나리타공항. 도쿄 도심이라는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하네다공항. 하지만 두 공항은 늘 ‘2%’가 부족했다. 역전을 노리는 이들의 무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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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영국의 직업교육 현장 르포

핀란드 케우다 직업고등학교에는 일반계고를 졸업한 대학생들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칼리지는 실전과 같은 실습교육으로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 핀란드와 영국의 우수한 직업교육 사례를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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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헌장 서명 베이징대 교수 인터뷰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55) 박사를 지지하는 인권운동가들은 요즘 밀착 감시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금기에 가깝다. 2008년 ‘08헌장’ 서명자인 베이징(北京)대 교수가 용기를 내 본보 기자와 만나 류 박사와 헌장 서명 뒷얘기 등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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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원, 약발 안 듣는다

한 달에 약 두 개.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속도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청은 약 1조 원을 전통시장 지원에 쏟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면 경쟁력 있는 곳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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