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3년 연속 파행국감… ‘비교육적’ 교과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당장 5, 6일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오명을 거듭 확인해 줬다. 5일엔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놓고 ‘관제시위’ 논쟁으로, 6일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18대 국회 들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빚어졌다. 2008년 국감에선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채택을 놓고, 지난해 국감에선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올해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국감 전 증인 채택을 끝마쳤어야 하는데도 지난달 29일 증인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교과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증인 채택도 없이 국감에 들어갔다.

교과위의 파행은 국감 때만이 아니다. 18대 국회 후반기 들어 교과위는 간사 선임 문제로 공전하면서 전체 상임위 중 가장 늦게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자연히 위원회의 법안 처리 성적은 최하위 수준이다. 교과위에 접수된 535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129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24%에 그치고 있다. 교과위가 이처럼 ‘비교육적 위원회’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과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상임위의 의무인데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무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당시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를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했던 지방교육자치법과 자신이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그럼에도 학교체육법안만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은 통과되지 못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학교체육법안을 부결시키는 강수를 뒀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교육비리를 감싸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에 반대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우근 사분위원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런 첨예한 갈등이 근본적으론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화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자율이냐, 타율이냐’ 등 교육 현안이 대부분 가치 논쟁이어서 여야 간 이념논쟁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의 교육 기조를 바꾸려다 보니 여야가 건건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까지 직선제로 바뀌면서 교육은 완전히 정치의 영역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