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펀치 맞은 日차세대 주자

오카다 간사장 - 마에하라 외상, 강경론 주도하다 외교참패 불러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안정을 찾는 듯했던 민주당 정권이 예기치 않은 중국발 돌발변수로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치밀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의 대중국 외교가 문제를 키웠고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한 외교 참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의 ‘대중(對中) 강경노선’에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중 강경론자인 마에하라 외상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일본 해상보안청의 중국인 선장 체포 단계에서부터 시종일관 강경 자세를 고수해 왔다. 공교롭게도 당시 그는 해상보안청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성의 수장이었다. 중국 어선이 나포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12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마에하라 당시 교통상은 외교적 해결 노력보다는 원칙과 정당성만을 고집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 직후인 16일 어선을 나포한 현장을 직접 찾아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며 중국을 거듭 자극했다.

당시 외상이었던 오카다 간사장 역시 “일본의 영해 내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법 집행은 피할 수 없다”며 주전론(主戰論)을 펼친 장본인이다. 간 나오토 내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체포와 약식기소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도 당시 오카다 외상이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