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또 ‘中정치개혁’ 외치지만…

“마지막 돌파공격 단계 접어들어” 역설
소득 분배개선외 구체적 내용 안 밝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사진)가 또다시 정치개혁을 거론했다.

원 총리는 13일 톈진(天津)에서 열린 3회 하계다보스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에서의 정치 개혁은 이제 마지막 돌파공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더 큰 결심과 용기로 각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심화된 경제 및 정치체제 개혁을 통해서만이 중국의 체제가 진행 중인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민주정치 건설에 부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정치개혁이 있어야 사회공평 정의를 통해 인민의 자유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총리는 지속적인 개혁 개방의 목표는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 총리는 정치개혁의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의 분배개선이 중점 추진사항 중의 하나임을 내비쳤다. 원 총리는 “경제발전의 과실이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경제사회 발전의 근본목적”이라며 “인민생활의 기본적 조건이 보장돼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대 정부의 중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제도 개선을 선언한 후 거듭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관련된 조치들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앙등은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야말로 사회안정에도 직결된다고 원 총리는 지적했다. 원 총리는 “서민용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인터넷망인 런민왕과 당 중앙이 공동으로 마련해 8일 운영에 들어간 ‘인터넷 신문고’ 격인 ‘직통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중앙정부 청사 밀집지역이자 정부를 지칭)’에 올라온 원 총리에게 보내는 글에도 부동산 가격 억제가 가장 많았다. 원 총리는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하고, 농촌의 기초시설 확대 등으로 신농촌을 건설해 도농 불균형 발전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8월 26일)을 며칠 앞두고 지난달 20일 선전을 찾아 가진 강연에서도 정치체제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원 총리는 “중국은 경제개혁에 이어 인민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정치개혁도 진행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체제 개혁의 열매도 잃게 되고, 현대화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