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내년부터 변액보험의 최저보장 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예금자보호를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운용실적이 저조해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은행 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주식 예탁금과 비슷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각각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호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권한도 강화했다. 우선 예보가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했다. 또 금융사 전체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금융조회권 기한을 2011년 3월 23일에서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