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청문회 기간 늘리고 위증처벌 강화 등 거론

與“한 방 때리기식 고쳐야”

25일 한나라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로 답변을 유인하는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며 “업무수행능력, 철학 등을 점검할 시간을 놓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해 관철한 제도지만 운영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며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가 논의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성 의원도 “제도를 보완하자”고 거들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가 1, 2차로 나뉘어 70일가량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웬만한 의혹이 걸러지지만 우리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바로 언론에 공개된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정부와 국회의 명예, 권위가 함께 실추되는 만큼 실질적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보다는 ‘한방 먹이기’ 식의 여론몰이가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내에선 △동행명령권 발동 기준을 완화해 증인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대폭 늘려 검증기간을 확대하고 △후보자와 증인의 청문회 위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