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과 상생 역행”

부산시-지역정치권 등 경기도 움직임에 반발
국가균형발전특위 재구성 추진 촉구 등 나서

부산지역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집중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는 25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부산시민사회연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맞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25일 ‘수도권 규제 법률 폐기 시도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지방과 상생을 외면하는 수도권 집중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법이며 수도권 과밀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최후 보루 역할을 해 온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시의 주장.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 제소 및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심의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지방을 먼저 육성한 뒤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18대 국회 전반기까지 활동했던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재구성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발전특별법안’을 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격상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입지 규제, 대학신설 규제는 물론이고 수도권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 지방 낙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훈)도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는 가히 살인적”이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나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부산지역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집중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는 25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무기력하게 하는 경기도는 헌법재판소 청구를 취소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계획 관리법안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 신설과 증원 조항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 계획·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