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17년 임시이사체제 끝나나…

교과부-사분위, 옛 재단측 인사 4명 포함 이사 9명 선임
학내 비대위 반발 “재심” 촉구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학생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상지대가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키로 했다.

정이사는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 4명, 현재 학교 구성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천한 인사 2명씩으로 구성됐다.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한 명 선임한 것에 대해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들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 5명 중 한 명을 줄이는 대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옛 재단 측 인사의 정이사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옛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측 모두 과반수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양측의 충돌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사회가 정상화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정이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임시이사를 대체한 정이사는 옛 재단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와 사분위의 이 같은 방침에 유재천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사분위의 이날 결정이 상지대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학원 탈취를 허용한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를 규탄한다”며 “전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교과부의 재심청구를 촉구하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분위의 해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2007년 12월 사분위 출범 이래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1974년 개교한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뒤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옛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