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정책 뒤집기/나는 이렇게 본다]이종수 연세대 교수 “문제점 많다”

차별화한다고 무리하게 정책 단절
세금-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 커

“한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은 15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해온 지자체 소속 청정 농작물 법인을 없앨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동안 구축해온 브랜드는 소비자에게서 잊혀질 것이고, 농민들은 유통 문제로 아예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자치단체장이 전임자가 벌여온 사업을 무조건 뒤집으려는 경향이 있어 지역민들의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세금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차별성을 위해 전임자와 무리하게 단절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한 농촌체험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 ‘군수는 4년, 공무원은 2년 만에 바뀌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마을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더라고요. 지자체장은 차별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혼란일 뿐입니다.”

이 교수는 정책이 주민 여론으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책사업도 애초에 선정하고 결정될 때부터 지역 실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며 “국책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확실한 정책이라면 미리 합의 수준을 높여 놓고 신중하게 추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