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적 책임 또 주문… 정부 비판과 맞물려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전경련은 대기업 중심으로 생겨났지만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는 안 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으며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인위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 이행에 대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quota)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관계 장관들이 쿼터 원상회복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자 “여기서 못 정한다면 앞으로 결정 못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3대 장애요인으로 △납품단가를 제대로 못 받는 하도급 거래 관행 △고급인력 및 기능인력의 만성적 부족 △보증기준 및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자금압박이 보고됐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