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은 학원 수강료의 인상 억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사교육비가 급등하면 민심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7월 도입된 이후 올 1월까지 2만4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지급된 포상금은 17억 원에 이른다. 이전 정권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편이다. 학부모 가운데도 학원 수강료 억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조치에 보조를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12월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대다수 학원들의 적정 수강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시스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을 공개하면 기름값이 내려가듯이 학원들도 경쟁이 심해 턱없이 높은 수강료를 받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