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인권보호 강조“내각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정은 피곤하고 힘든 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끊임없는 확인과 설득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고 목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교육개혁, 검경개혁 등 기존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열매를 맺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내각 개편 예고 후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막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