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감축 긴급조치 않으면 금융혼란으로 경기회복 늦어질것”

IMF 보고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0개국(G20)이 국가부채에 관한 시장 우려를 가라앉히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IMF는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최근 수 주일 동안 급격하게 심해졌고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며 “신뢰할 만한 정책이 즉각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6일 공개됐다.

IMF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 속한 G20 국가들은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와 남미의 G20 국가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IMF는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7500억 유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시의 적절한 것으로 유동성 위기의 즉각적인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면서도 “정책 발표에도 금융시장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충격이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은행 부문이 금융시장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IMF는 현 상황을 반영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다음 달 8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달 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발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며 “올해 세계경제가 4.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MF는 G20 국가들에 연도별 목표를 갖춘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해 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정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G20 내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이 지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2011년 이전에 경기부양책을 끝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부터 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국의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해 재정·통화·외환 정책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