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경제제재 1년 더 연장

오바마 “北核 위험 여전”
미국내 北자산 등 동결 계속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취해온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성명 및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분열 물질 확산 위험이 미국 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26일 시한이 종료되는 대북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를 제재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대북제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해온 것.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동결된 미국 내 북한 자산은 계속 동결되며 미국인의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소유 및 운행, 임대차 및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 같은 제재조치 시한을 1년 늘린 적이 있다. 벤저민 창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