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에 전담 부서 신설민간 범죄예방위도 손질
‘검사 향응·접대’ 의혹 파문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암행감찰 기능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검이 자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사정업무, 비위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감찰1과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사무감사 등을 맡는 감찰2과로 나뉜 기존의 감찰부에 추가로 1개 과를 신설해 암행감찰 등의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진정이나 제보 등에 의존해 감찰을 실시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사나 직원에 대해선 은밀하게 동향을 파악하는 등 예방적, 상시적 감찰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감찰부 확대 개편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급에 해당하는 보직인 감찰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에 5명인 감찰부 연구관(검사)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감찰기획관 신설은 차기 감찰부장에 현직 검사장급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게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외부 출신 감찰부장과 감찰부 검사들 간에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