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개혁에 민간인 참여한다

감사관 외부공모깵 특별 복무점검
경찰 채용단계부터 자질심사 강화

경찰청장, 지휘관회의 주재 강희락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도입해 각종 경찰 개혁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경찰청

경찰 내부 개혁에 민간인이 참여한다. 또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채용 기준과 교육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2일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리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혁 방안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모강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도 구성해 외부 인사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반영되도록 민간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0일 경찰조직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규모 특별감찰반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12일 나온 조치는 경찰 자체의 자정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전체 인원이 10만 명이나 되다 보니 사후 대처만으로는 개개인의 비리,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채용시험 과목이 변경되며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보강된다. 채용 시 성장과정, 신용상태, 적성검사 때 반사회성, 범인성(犯因性) 심리까지 검사하는 등 면접시험 비율이 상향된다. 또 인성·소양교육을 확대해 현재 6개월인 신임 순경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졸업사정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는 퇴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서 감찰인력을 지방청으로 이양해 비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은 경찰청 ‘특별복무점검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복무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점검단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16명, 지방청 84명 등 감찰요원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7, 8명이 담당 지방청에 상주하면서 일선 경찰관서의 취약 89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 밖에 △공직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관·서장 평가에 소속 직원의 비위 여부 반영 △하위직에 편중된 기형적인 직급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경찰조직 뿌리부터 경찰관 개개인의 마음자세에 이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