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없어지려나

내달부터 ‘아파트 청정기준’ 시행

이르면 6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건축 기준(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관련 규제로는 환경부의 ‘인체 유해물질 방출기준’이 있지만 이는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만 제한하고 있어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공공 및 민간 공동주택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축자재의 선택 및 사용기준, 시공 장비의 관리 방법과 폐기물 처리 방법, 도장공사와 내장재 사용법, 주택의 환기 기능을 높이는 시공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해 공포하고 그 이후에 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설사는 주택법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