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유럽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 경제는 뚜렷한 확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5.5%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9∼2010년 2년에 걸쳐 우리 경제가 6% 가까이 성장함을 의미한다. 2% 수준의 정책금리는 이런 경제에 맞지 않다.
몇 가지 반론은 있다. 그중 한두 개는 지금껏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다. 첫째, 글로벌 공조하에서 우리만의 정책금리 인상은 위험하다는 논리다. EU와 일본의 경제가 어렵고 미국 역시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신흥 국가들이 통화를 절상하고 낮은 금리로 소비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미국 등 선진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 인상은 자금 이동을 초래해 큰 폭의 원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금리와 원화 절상 속도의 조절이라는 정책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가 덧붙여진다.
둘째,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를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은 위험하다는 논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도 내리고 거래도 부진하다. 반면 가계 대출은 이미 크게 늘어나 있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심해질 테니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가계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매크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