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장관 “정통부 부활론은 구시대 발상”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최근 제기된 정보기술(IT) 정책 총괄부서 부활 논란에 대해 “경제기획원 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아이폰이 나온 뒤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떨어진 게 정보통신부가 해체됐기 때문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얘기”라며 “정통부와 같은 규제 기능을 갖는 행정집단을 다시 만들자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초고속 인터넷 같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통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IT가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된 상황이어서 정통부의 부활은 다른 부처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게 최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정통부를 부활시키자는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경제기획원을 다시 만들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금은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시장 기능을 촉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애플이나 구글이 생겼느냐”며 “IT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제도가 시장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과거 경제기획원 때처럼 정부가 시장을 끌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