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봉근]한국적 노사문화 이점 살리자

국내 실업자가 사실상 330만 명으로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 근로자는 1500만 근로자 중 500만 명, 최저임금 수준인 100만 원 내외의 근로자는 300만 명, 30인 이하의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900만 명으로 고용구조가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의 잠재성장력은 낮아지고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저하되며 빈부격차는 심화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인 국가경쟁력평가 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13위에서 19위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때는 10위권 진입을 바라보던 국가경쟁력이 19위까지 밀린 것은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노사관계 분야에서 노사협력은 133개국 중 131위, 고용경직성은 92위, 해고비용은 109위로 국가경쟁력에 비해 이해하기조차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고등교육 수준은 세계 1위, 기업혁신은 11위, 기술력은 15위를 기록하는 등 다른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기관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평가기관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기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이뤄지는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도 없이 이윤을 찾아 움직이는 물적자원보다는 유동성이 약한 인적자원의 우수성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대표였던 태미 오버비는 2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한 것도 인재가 우수해서였고, 최근 1997년 이후 10여 년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갈등이 10% 감소하면 7.1%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제는 노사갈등의 주체인 기업 근로자 정부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 세대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노사관계를 혁신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한국의 고유한 노사문화 속에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산업사회가 공유하여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관계 경쟁력을 아일랜드나 덴마크 등 외국에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도 세계 최첨단의 기업은 각자의 기업문화에 맞는 경쟁력 있는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가 15년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세계 최고의 조선기업이 됐고 삼성전자나 포스코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최고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면서 노사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LG는 노동조합과 독특한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까지 주장하는 노사문화를 형성했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 정책이 노사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 문화에 맞는 노사혁신 사례를 모델화하여 산업사회에 전파하는 노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