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78개로 줄여
대전시가 운영해 왔던 100개 위원회 중 활동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한 31개 위원회가 통폐합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각 부서 의견과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심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심의회 등 기능이 유사한 4개 조정위원회는 ‘갈등관리심의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또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26개 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합쳐졌다.
법령이 개정됐거나 실제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정비공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최근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사안이 발생할 때만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00개 위원회는 78개로 줄었다. 위원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갈등관리심의회로 통합된 4개 위원회 소속 위원은 모두 62명이었으나 하나로 통합되면서 30명으로 줄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었으나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돼 부작용도 많았다”고 통폐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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