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태양광 대표기업 육성해야”

보조금 등 정부지원 촉구

국내 태양광산업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태양전지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인데 세계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대표기업이 없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다”면서 “태양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고부가가치 등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전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국산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는데 국산 태양광제품 사용을 유인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 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태양광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면 태양광 관련 기술이 2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는 별도로 태양광 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 인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