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전쟁 사령부 설립 준비 마쳤다”

中-홍콩언론 보도… “일부 국가서 반정부 활동 도울 것”

미국은 군 전략사령부 산하에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해 사이버 전쟁을 총괄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 활동도 도울 것이라고 홍콩의 싱다오환추(星島環球)망과 중국 장쑤(江蘇) 성 당 기관지 신화(新華)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전략사령부는 최근 미 의회에 ‘(이란 등에서) 반정부 활동 세력이 미국 인터넷기업을 이용해 자국 정부 전복 활동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미국의 외교목표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싱다오환추망은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설립 준비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의회로부터 장교 임명 등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바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

신화일보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해 6월 사이버사령부 조직을 지시했으며 인터넷 안전 보호와 인터넷 전쟁 등 사이버 군사활동을 총괄토록 했다. 조직상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소재 전략사령부 산하에 두며 최고책임자로는 케이스 알렉산더 국방부 국가안전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88개 국가 또는 지역에 4000여 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5000개 이상의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장관은 “미군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이버 공격 위협도 점차 커져 인터넷을 통한 군사 활동은 물론이고 군 및 민간 부문 조정을 위해서도 사이버사령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6일 미국의 대외 경제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애덤 수빈 실장이 “인터넷 자유 확대 등을 통해 민주변혁을 도울 것”이라며 “이란이나 쿠바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쿠바, 수단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미국 기업이 이들 국가에 인터넷 개인 통신 서비스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도록 허용했다고 수빈 실장은 말했다. 그는 이란에서는 지난해 인터넷 사용 증가로 반정부 인터넷 활동이 활발해져 세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쿠바 외교부는 15일 미국이 자국에 인터넷 관련 제품의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은 ‘평화적 변혁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쿠바의 안정을 해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다오환추망은 구글이 자사가 모은 정보를 미 정보기관이 외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것도 미국의 사이버사령부 설립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