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증진 대결서 ‘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 달라진 선거이슈
무상급식 - 전교조 명단
후보 공약의 초점 될듯

6·2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교육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 비하면 훨씬 폭발력 있는 교육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07년 12월 경남도 교육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10개 시도의 교육감 직선제에서 주요 이슈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방안이었다.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는 학력 신장, 학교선택권 확대,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앞세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내세워 당선했다. 지난해 4월 경기, 충남,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력 신장’을 둘러싸고 후보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번 6·2 교육감 선거의 이슈는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가 터지면서 교육비리 척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데다 ‘무상급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등 메가톤급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

야권이 주도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이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자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들에게도 공짜로 급식을 주는 ‘부자 무상급식’”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비리 척결도 후보들의 주요 공약 사항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현재 터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교육 이슈에서도 ‘현 정부 심판론’으로 몰고 갈 방침이다. 여권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도 교육감 선거의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달 안에 전교조 명단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통해 교육감 선거 구도를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대결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전교조의 문제점을 부각해 ‘전교조 심판론’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야권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붙일 태세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