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11일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금지규정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일 뿐 아니라 이 규제 때문에 시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국내 의료법인은 대부분 개인병원의 병원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다 이사회를 통한 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져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비영리기관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윤을 추구하는데도 비영리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이 산업재해 및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와 결탁해 요양기간을 연장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늘리는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봤다.
영리병원 제도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재정부 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낸 뒤 도입 논의가 유보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