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이번엔 환율 공방

오바마 “위안화 탓 美제품 경쟁력 하락” 압박
中 “환율 적절…美, 평등한 협상 노력을” 반발

美의원, 노벨평화상 후보에 中 반체제인사 3명 추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위안화도 문제 삼고 나서는 등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민주당 상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앨런 스펙터 상원의원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때문에 미국 일자리가 230만 개나 사라졌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중국과의 통상 불균형 문제를 한참 설명하며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기존의 통상법규를 중국이 제대로 준수하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상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가 시장을 개방한 만큼 중국도 시장을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국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문제는 환율”이라며 “환율 때문에 미국산 제품 값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다른 나라 제품 가격은 내려가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언급은 중국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통상법규를 준수한 사례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예로 들면서 “법집행 문제에서 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 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비판과 압력 행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역마찰 문제를 직시하고 평등한 협상을 통해 적절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화 환율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등이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미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 7명은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인 가오즈성(高智晟), 천광청(陳光誠), 류샤오보(劉曉波) 등 3명을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전했다. 미국 변호사업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