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 찾는 이 없는 ‘신용회복’

신용회복기금 500여일… 72만 목표에 신청자 8만명뿐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리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꿔주는 신용회복기금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층 신용회복 정책이 서민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4일로 출범 500일을 맞은 신용회복기금에 지난해 말까지 전환대출과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8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당시 목표인 72만 명의 11.3%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전환대출 및 채무재조정 신청 건이 계속 줄고 있어 정책의 세부 내용이 현실에 맞게 바뀌지 않는 한 신용회복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최고 연 49%의 고리 채무를 평균 연 12%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6월 2858명을 정점으로 7월 1797명, 8월 1366명, 9월 1430명, 10월 1162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신청자 수는 1만8400명으로 당초 목표인 24만 명의 7.7%에 불과하다.

부실채권을 사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채무재조정 사업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기금은 2008년 65만 명의 부실채권을 사들였지만 실제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6만2600명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7월 1만831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 12월에는 절반 이하인 5006명으로 떨어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