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벌이고 수습 못하는 지방공기업

인천도시개발공사
도화지구 개발 자금 부족
보상 미룬 채 1년여 제자리
빚 4조인데 2조채권 또 발행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잦은 설계변경
사업비 눈덩이… 분양도 부진
자본금 4.7배 부채 허덕여

 공사 중단된 숭의운동장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2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상가 분양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지방 공기업들이 자본금의 3∼4배에 이르는 빚을 지고 방만하게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다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구역인 도화지구(남구 도화동)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가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추진한 개발 사업이지만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특히 사업지구에 있던 인천대가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뒤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도화지구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인전철 제물포역∼도화 오거리 사이 500m 거리에 줄지어 늘어선 상가 점포엔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50%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다. 3층 상가건물 주인 임수영 씨(54)는 “인천대가 떠나기 전 보상을 해준다고 해 이사 준비까지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 싼 가격에 임대를 내놓지만 1년간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천도개공은 SK건설 등 20개 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중심으로 한 88만2000m² 규모의 도화지구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상업지구,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했었다. 2008년 말경 토지 및 건물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가 보상 시기를 지난해 말에서 올 상반기로 자꾸 연기하고 있다. 이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난해 말 해체됐기 때문이다. 인천도개공은 법인 설립 자본금 86억 원을 날렸고, 기채 발행 등을 통해 도화지구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기로 했다.

인천도개공은 자본금 1조9000억 원의 240%인 4조400억 원의 빚을 진 가운데 검단신도시, 도화지구 등의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조 원 이상의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1조6000억 원의 기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부채율이 400%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인천시에서 현물 출자를 또 받아야 할 처지다.

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은 “인천도개공이 20% 안팎의 지분으로 각종 특수목적법인에 마구 참여해 ‘담보 볼모’로 잡혀 있고, 사업 수익성도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개공은 도화지구 외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전시복합단지, 용유무의국제관광단지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이고, 초기 단계여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숭의운동장을 헐고 축구전용구장,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도 공정 19.9% 상태에서 2개월째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인천도개공은 “3∼4년 이내 개발사업 정산 시기가 도래하면 흑자 폭이 커지고 부채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개발공사도 자본금의 4.7배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휴양시설 ‘알펜시아’ 사업 부진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2006년 1조2940억 원을 책정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3800억여 원이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채 상환 연장 등 고육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의 충북 청주시 호미지구 개발사업(11만2500m²)은 지난해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충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돼 무산된 상태다.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 주택심의위는 “사업지구 토지주 대다수가 민간개발 방식을 원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면 법적 다툼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토지 수용도 어렵다”며 지구 지정을 거부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