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물 내진설계 18%뿐… 학교는 87%가 무방비 노출”

박연수 청장 “내진기준 강화”

“그동안 인공위성은 국가안보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사용돼 왔습니다. 재난 대응 분야가 위성 활용 분야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그만큼 방재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국립방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지상 재난 측정 장비로 소규모 재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인공위성 시스템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아이티 강진 참사에서 보듯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규모가 커지면서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국내 내진(耐震)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응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107만8052개 중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18.4%인 19만8281개에 불과하다. 87만9771개는 적용 대상이면서도 실제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1만8329개 동 중 13.2%인 2417개 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수문이나 매립시설을 제외하면 내진 적용 대상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박 청장은 “학교의 내진 설계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등 올해 상반기 중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