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委첫 제안 “보수-진보 함께 북한에 나무심자”

올해 10대 프로젝트 마련

보수와 진보단체가 함께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용산 참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방식이 재검토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위원장 주재로 첫 공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고 위원장은 “포스코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남미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북한에 심으면 된다”며 “북한 주민들이 남에서 지원하는 나무를 산에 심으면 그 노임을 쌀 등 양곡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국 736곳(2009년 6월 말 현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용산 참사와 비슷한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고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보와 보수진영을 대표해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회통합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극단적 대결과 사회기능의 마비 없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제도”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기구들을 바르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개발주의에 대한 찬반이 많지만 이런 논의에서 자주 보는 것은 국토의 적정한 보전과 변형에 대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고민보다는 주로 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분배에 관심을 두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연계해 활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통합은 사회의 각 부분이 서로 의존하면서 협동하고 자율적이면서도 경쟁을 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는 밥알을 세워 떡을 만드는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법치와 국민수준 향상, 지도층의 자세를 강조하며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법치의 상실을 뜻한다. 정치학자들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법치의 후퇴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