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학부모 교장선출 참여”

‘교사가 장학사 평가’ 등 신년회견 내용 논란
檢, 金교육감 20일 재소환

지난해 무상 급식과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가 교장을 직접 뽑도록 하는 등 또다시 파격적인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승진 연한에 따라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며 “교장의 학교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장을 직접 뽑는다는 것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학부모 평가 결과를 교장 인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부모 평가 결과 반영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장 및 교사가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학관과 장학사 인사에 반영하는 ‘역평가제’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을 장학사 장학관 개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 간의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및 학습준비물 무상 지급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최소 3000억 원의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겠다고 했지만 교과부와 경기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김 교육감은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이날 1차 소환에 불응한 김 교육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에게 2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15일 오전에 보낼 방침”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강제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