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관리 無대책

2004~2008년 계획없어… 환경부, 경고

서울시가 물 수요관리와 절수대책 등 기본적인 수도관리 계획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 인천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 대비 추진성과 평가’를 한 결과 서울시가 최하등급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수도법 제6조에는 각 지자체가 급수량 분석, 누수율 저감, 노후수도관 관리 등 10여 가지 항목에 대해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2008년 4년 동안 이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가 대상에서 ‘등외’로 제외되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경우 환경부는 예산지원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관련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100점 만점에 총점 75점을 받아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제주(73점), 부산·울산(각 70점) 등이 상위에 올랐다. 그러나 우수(90점 이상)나 양호(80점 이상)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성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점수가 70점에 미달한 10개 지자체는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 대책을 이달 말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올해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