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액인건비제 - 성과연봉제… ‘호봉 철밥통’ 깬다

■ 교과부 내년 업무보고

교장-교감-교사 평가때 학부모-학생도 참여
무능력 교사 수업 안맡겨… 자연스럽게 퇴출 유도
기초과학 석박사 20명, 3년간 특별연구지원금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업무보고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실시다.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의 반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 왔다. 결국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월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 교직 사회에 경쟁 바람 예고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법제화 여부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방법을 정하되 현재 시범 실시하는 내용과 비슷할 거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의 대상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된다. 교사는 수업 지도와 생활 지도 내용을,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에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도 참여한다. 교사들은 동료의 수업 내용을 서로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이 교장이나 교감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현행 근무평정과 가장 큰 차이다.

평가 결과는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어 교사가 회화 실력이 떨어지면 원어민에게 회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생활 지도가 부실하면 학생 지도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식이다. 반대로 실력이 뛰어난 교사는 연구년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가 승진이나 퇴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교사들은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퇴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교사는 한 학기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연수원에 입소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반복되면 무능력한 교사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속칭 ‘교포 교사’(교장이 포기한 교사)나 ‘철밥통’ 같은 말이 난무하던 교직 사회에도 긴장감이 돌 것으로 보인다.

교원 간 경쟁은 국립대로도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보고한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 제도’에 따르면 하반기에 40개 국립대에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립대 교수들의 정원과 호봉이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연구나 교육 실적이 떨어져도 근무 연수에 따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운용하고 성과급을 나누어주면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에 따른 처우가 가능해진다.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실적이 좋은 교수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경쟁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고급 인재 양성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내년에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지정 학교를 각각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국립대 법인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키우기 위해 석·박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에 잠재력이 있는 석·박사를 뽑아 3년간 특별연구지원금을 주는 것. 우선 내년에 20명을 선발해 1인당 4000만∼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 ‘글로벌 수준의 고급박사 양성 프로젝트’도 신설해 국내 박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