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분산땐 年3조~5조원 손실”

행정硏, 세종시민관위 보고
‘부처간 소통 저하’ 비용 최대

 세종시 민관위원회 5차 회의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에서 송석구 민간 측 공동위원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영대 기자

세종시로 정부 9부2처2청을 원안대로 옮기면 연간 3조∼5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통일 이후 수도를 재배치하면서 정부 부처를 다시 옮길 경우 행정 비효율에 따른 비용이 앞으로 20년간 최대 1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교통비와 시간 손실 기회비용 등 협의의 비효율 비용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비용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눴다. 교통비와 출장비, 시간 손실 기회비용 등 협의의 비효율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 원이었으나 부처 간 소통 저하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8700억∼4조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다수의 민간위원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경험으로 봐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 “정부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비효율적이다”고 동의하는 의견을 냈으나, 일부 위원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민관합동위는 해외의 정부 부처 분산 및 국정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말 민간위원 6, 7명을 해외 유사사례인 독일 베를린과 본에 보낼 예정이다. 또 충청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