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내년말까지 60% 완료

상반기까지 확장정책 계속… 대통령 주재 고용전략회의 매달 열기로
2010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1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든 공구에서 내년 3월까지 착공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내외 경기불안 요인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되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부분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국내외 경제전문가, 경제 5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민관(民官)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기업이 임시, 일용직이 아닌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하고, 정부 부처에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고용하는 등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 및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권리를 준다. 월소득 199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1만 원만 내면 상해(傷害)에 따른 각종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보험’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 5.0%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되며 확장적 재정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