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조인 양성위해 로스쿨 체제정비 시급”

신희택 신임 법학교육위원장

“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제2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신희택 서울대 교수(57·사진)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사법시험 16회 출신인 신 위원장은 예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2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제2기 위원회의 목표를 묻자 “법조인 양성 체제 조기 정착과 로스쿨 평가 기준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폭넓은 식견과 기본 지식은 물론 법률 실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 로스쿨에 대한 그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새로운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보면서 ‘고시 공부 따로, 학교 공부 따로’인 지금의 교육을 극복할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

그는 “로스쿨이 영미법에서 본뜬 제도이기는 하나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토양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외국 로스쿨의 장점을 흡수하고 대륙법 교육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기르라고 주문했다. “젊은 법률가들은 활동 영역을 법원 검찰 변호사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을 길러야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이 됩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