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수출을 65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8위의 무역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수출구조 다변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출 기업들에 동산과 채권담보를 종전보다 확대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출보험공사가 보험을 통해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가 내년 9월 시작된다. 녹색기술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보험료는 20% 깎아주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수출은 2014년까지 65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8위 수준으로, 전체 무역규모는 1조3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