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놓고 氣싸움 팽팽

[1] 당국간 회담 공식제의했다? 안했다?
[2] 관광객 피격사망 사과했다? 안했다?
[3] 관광대가 달러로 지급된다? 안된다?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해외 공동시찰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가 25일 담화를 내고 “남측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자 남한 고위당국자는 “(관광 대가의 현금 지급이) 유엔 대북 결의 1874호가 진행되는 상황과 걸려 있다”고 응수했다. 남북은 관광 재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국 간 회담이 열리기까지, 또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①누가 당국 간 회담을 먼저 제의하나

북측은 이미 현대그룹을 통해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의견 전달은 공식 제의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측이 현대에 얘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부에도 말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북측이 정부에 공식 제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측이 12월 당국 간 채널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청해전 이후 남측에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해 온 북측이 먼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②관광 재개 3대 조건과 북측의 사과

정부는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줄곧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 3개 조건이 충족돼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사건의 책임은 남측에 있으며 남측이 요구하는 3대 조건을 사실상 이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③관광 대가의 현금 지급방식 수정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관광 대가로 지급된 달러가 군사비로 쓰인다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달러 지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이다. 북측은 식량 등 현금으로 관광 대가를 지급하는 남측의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