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구치소 안에서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정당국의 재소자 관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형수가 독방에서 목을 맬 도구를 태연히 만들었는데도 교정당국이 이를 사전에 거르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정황을 종합하면 정남규는 자살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구치소 측 감시가 소홀할 때마다 재활용품을 담기 위한 쓰레기봉투를 꼬아 노끈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정남규가 수용됐던 독방에는 그의 행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원래 사형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독방에 CCTV를 달아 24시간 감시를 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용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살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한 사동(舍棟)에 수감자 70∼100명이 있어 근무자가 사동을 한 번 순찰하려면 15분 정도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