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가 17일 발표됐다. 녹색성장위원회가 8월에 만든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 다시 말해 2020년까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의 예상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산업계는 의욕적인 감축목표가 업계의 비용증가로 연결되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현실로 다가올 기후변화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30%보다 더 강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수차례의 공청회, 업계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 기후특위를 포함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우리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지난해 9월 기후변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년여의 논의 끝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특위에서 9일 통과시켰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일상생활부터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 셈이다. 우리는 석유 등 자원을 수입하여 압축성장을 했다.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석유중독으로 비대해진 경제구조로는 고유가 등 대외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은 이미 석유중독을 탈피하여 날렵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중이다.
정부 국회 기업 시민단체 및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온실가스 감축, 즉 탄소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한다. 도전적인 목표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류생존의 문제가 된 기후변화 이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위기를 도전기회로 삼는 슬기로움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규제 등 새로운 탄소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탄소 다이어트는 석유 등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이다.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