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단속 표지판 지나친것 만으론 처벌 못해”

법원 “구체적 측정요구로 보기 어렵다”

화물차 운전사인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트럭을 몰고 충남 공주시 국도 23호선을 달리고 있었다. 멀리서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으나 최 씨는 그냥 지나쳤다. 이 장면은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고, 검찰은 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적 단속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도 검문소를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였다. 특히 검찰은 “단속요원 S 씨가 적재량 측정을 받으라며 최 씨의 차량을 향해 신호봉을 흔들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S 씨는 최 씨의 차량을 향해 신호봉으로 유도를 한 적이 없으며 CCTV에 찍힌 화면만 보고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검문소 전방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최 씨의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도로에 설치한 시설을 통해 과적 여부 측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사가 그 같은 요구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