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인프라 조성 5년간 4조 투입

정부, 수출지원제도 손질

의료 서비스를 수출 산업으로 키우고 수출금융과 보험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등 무역거래기반이 체계적으로 조성된다. 무역거래기반은 무역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출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출대책위원회에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면 5년간 수출이 약 14.5%씩 성장해 2014년에는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약 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우선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또 대외무역법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 범위에 의료 서비스를 추가해 의료 서비스도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수출보험공사가 보험을 통해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해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 밖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