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 연세대 명예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등 지방자치·행정 분야의 전현직 교수 145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발표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